공정거래위원회, 테슬라에 100억대 과징금 부과... 이유는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? / 2022-02-15(화)

나수지 경제전문기자

• 공정거래위원회, 테슬라에 100억대 과징금 부과... 이유는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?
• 배경
  • 1년 반전 시민 단체,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능 과장 광고 신고 → 공정위, 법상 자율 주행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, 테슬라 광고에서 일부 보조 기능처럼 설명해서 문제 없음으로 판단
  • 공정위는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광고가 문제라고 판단
• 배터리 특성: 날씨가 추울수록 배터리 내부 화학 반응이 느려지고 저항이 커지면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짐
  • 테슬라는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짐
    • 이를 막고자 배터리를 따뜻하게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평상시 완충 주행가리는 400km인데 영하 7도 이하에서는 250km밖에 가지 못함
    • 또한 히터 사용시 전기 사용이 많아짐
  • 이는 전기차 공통
• 공정위 논리
  • 테슬라가 효율이 떨어지는점을 알고있는데 저온에서 성능저하 정도를 표시하지 않고 광고한게 문제
  •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
    •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최대 2%
    • 제재결과는 아직 나오기 전인데 0.8~1% 수준 예상. 테슬라 코리아 매출이 1조원 넘은걸로 추정되므로 10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
• 테슬라 입장
  • 상온 기준 주행거리 광고는 통상적 관행을 따름
  • 제재 확정되면 행정 소송하겠다는 입장
  •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
    • 산업부가 전기차 9천만원 넘으면 보조금을 안주기로 한 점 (테슬라만 해당되기 떄문)
• 국익 우선 하는 트렌드
  • 미국: 미국 공장이 있는 자동차 & 노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줌
  • 유럽도 마찬가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