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토시 빈집에 세금 물린다 / 2022-02-16(수)

• 캐나다: 집 사두기만 하고, 살지는 않고 집값은 올라가는 문제로 캐나다가 빈 집세를 물림
• 쿄토시
  • 자식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부모님만 살고있다가 사망을하면 도시에 살고있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둔 집
  • 은퇴를 하고 교토로 돌아와서 개량하고 살 계획으로 팔지도 않고 세를 주지도 않고 방치는 경우
  • 개량해서 세를 주거나 팔거나, 세금을 내라는 교토시 생각
  • 1만 5천채 대상 2026년 세금 물릴 계획
  • 철거나 재건축이 어려운게,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된 곳이 많음
  • 전통 가옥들이 대부분이라 재건축도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