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시나 박정호-러시아의 끝없는 땅 욕심 왜? / 2022-02-16(수)

”러시아의 끝없는 땅 욕심 왜?”“
박정호 부원장(한국경제산업연구원)

• 러시아: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
  • 지구 전체 육지 면적에 11% 1,713만km^2
  • 2등 캐나다는 990만km^2
  • 구 소련 때에는 위성국가도 포함했었음: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벨라루스, 에스토니아, 그루지아, 카자흐스탄, 키르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도바, 우크라이나, 우즈베키스탄
•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음
•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집착을 보여옴
  • 크림반도, 쿠릴 열도 등 주변 경계부에 있는 영토에 관심이 많음
  • 우크라이나 크림반도, 쿠릴열도 등 주변 경계부에 있는 영토에 관심이 많음
•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얼지 않는 바다 부동항을 확보하는게 큰 목적
  • 부동항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주도권에서 후순위로 밀렸음
  • 대항의 사대: 스페인, 영국, 네덜란드, 포르투갈
    • 전 세계를 식민지로 경제적 부강
    •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서 참여를 못함
    •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, 경제적인 부강함을 획득해야 할 선결해야 될 요소로 생각함
  • 상트 페테르부르크: 러시아의 부동항이었으나 겨울에 때때로 얾
    • 현재는 지구 온난화로 어는 비율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많이 얼었음
    • 대양으롤 나가려면 여러 해협을 지나야 함: 외래순 해협, 스토레벨트 해협, 릴레벨트 헤협
      • 대양에 비해서 좁음
      • 적성 국가들의 영토
      • 나가는 과정에 헤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음
  • 칼리닌 그라드: 유럽 한복판에 러시아 땅, 부동항
    • 2차 세계대전 때, 독일로부터 받아낸 땅
    • 러시아에서 유럽과 접경하는 국가(위에서부터):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
      • 유럽쪽으로 더 가면 폴란드가 있음
    • 폴란드 벨라루시 사이에 칼리닌 그라드 위치
    • 러시아에서 482km 떨어져있음
    •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패하고 칼리닌 그라드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자체가 소련에 편입됐었음
    •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에 칼리닌 그라드를 소련땅으로 인정해줌
      • 러시아의 동서독 통일 인정 받기 위함
    • 군사항, 부동항으로 요지
    • 러시아 월드컵에 경기장도 칼리닌 그라드에 지음
  • 2013년 크림반도: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
    • 위치: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
    •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
    • 세바스토폴 항구: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이었음
      • 1954년: 후르시초프는 정치적 기반이 우크라이나였던 사람
        •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편입시킴
    • 1990년대 구 소련 붕괴,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상태로 가져가게 됨
      • 크림반도는 친러시아계가 많음
      • 우크라이나 본토 수도 키에프에는 친서방 사람들이 많음
    • 2013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EU와 FTA 추진하다가 중단
      • 러시아의 물미텡서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함
      • 유로마이단: 전국적으로 중단에 반하는 시위 발생
        • 대통령과 반대성향의 총리 티모스앤코 청리 석방 요구
        • 시위 과정에 많은 사상자 발생
        • 국제 사회 개입: 독일, 폴란드, 유럽의 국가들이 개입
          • 친러시아계의 반발
          • 크림자치공화국 수반 설립, 푸틴에 전화하여 크림반도를 가져가게 하여 명분을 만듦
            •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편입
  • 러시아 부동항: 칼리닌 그라드, 크림반도
    • 20세기에 확보한 부동항
    • 20세기 이전에는 부동항을 아시아쪽에 얻으려고 함
      • 블라디보스토크, 사할린, 쿠릴열도
      • 사할린: 원래 일본 땅
      • 쿠릴열도: 모피상들이 모피를 구하기 쉬운 곳
        • 아이누족 부족 민족이 거주
        • 아이누족과 러시아 교역: 모피를 정례적으로 세금처럼 징수해감
        • 일본이 아이노족 포섭: 아이노족이 일본인이라는 명분으로 쿠릴열도 귀속시킴
          • 세계대전을 틈타서 사할린까지 올라감
  • 사할린, 쿠릴열도: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, 소련 승전
    • 사할린
      • 2차 세계대전 이전, 러일 화친조약
        • 북사할린: 러시아
        • 남사할린: 일본으로 분할
      • 2차 세계대전 이후, 일본이 패전하고 남사할린을 러시아에 편입
    • 8/15~9/4 쿠릴열도를 소련이 하나씩 점령
    • 샌프란시스코 조약: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넘기려고 하지만 조약의 문구가 애매
      • 보통 영토 관련 조약은 A나라의 명칭, B나라의 명칭인 지역을 누구의 땅으로 인정하는지 적어야함
      •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은 쿠릴 열도를 포기한다고만 써있음. 준다고는 안함
        • 미국이 몰랐던게 아니라 이러한 모호한걸 인정해줌
          • 소비에트가 인근 국가들을 공산화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었음
          •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의 마지노선은 일본
            • 일본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서 관계가 돈독
        • 최근에도 미국이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고 함
          •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초창기에 미국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 대사급 직원 15명 강제 출국 시킴
          •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징후를 발견하고 패널티를 부과한 것
          • 쿠릴 열도에 있는 아이누족들에게 일본인의 국적과 동일한 비자를 미국에 입국할 시 발급해주겠다고 출입국 관리 조항을 바꿈 → 사실상 일본인 취급
          • 러시아 입장에서 반발
            • 뉴욕 지하철 해킹, 송유관 시설 해킹, 러시아 내부 미국 외교관을 자택에 구금
      • 최근, 쿠릴 열도에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놓음
  • 1979년 소련 전성기 소련, 아프가니스탄 침공
    •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바다가 없음
    • 정부 문건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또한 부동항 때문이었음
    • 소련과 막역한 사이였던 파키스탄이 인접국가 됨
      • 아라비아해로 나갈수 있는 경로를 확보
  • 러시아 부동항이 40~50개까지 생기게 됨
    • 북극해가 녹기 시작
    • 2026년에 북극해 연안의 두꺼운 빙벽들은 거의 없어질 것
    • 2035 북극해 개발 사업: 마스플랜 11개, 세부과제까지 50여개 되는 대규모 SOC 사업
    • 두바이, 싱가포르, 홍콩 형태로 대규모 개발하기 위한 1차 작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
      • 전세계 물동량 40%
        • 22,000km: 한중일 생산 → 남중국해 → 말라카 해협, 호르무즈 해협 →수에즈 운하→북아프리카, 유럽, 중동
        • 15,000km: 북극해 해로
          • 1년 내내 이용가능해질 것으로 보임
          • 물류비 30% 절감
    • 과거 교역 상황에 있는 도시,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경우가 많음
      • 홍콩: 선박 금융, 물류 금융서비스
        • 물동량이 많은 항만도시
      • 싱가포르, 두바이, 세주
      • 러시아도 북극해로 개발을 해서 발달시킬 계획
        • 부동항에 대한 갈망이 희석된 상화아
• 과거 러시아 사례
  • 사할린 지역: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점령하지 않고, 남사할린/북사할린을 나눠서 북사할린만 점령하다가 확대시켜 나감
  • 쿠릴열도: 긴 섬들 중 절반을 끊어서 위쪽 캄차카 반도 쪽은 러시아, 나머지는 일본으로 나눴다가 확대시켜나감
  • 한국, 북한: 미소 합의로 38선으로 나눔
    • 미국은 일본까지가 방위노선
    • 완충지역이 남한
    • 통일 할때 우려되는 상황
      • 중국
        • 중국은 청나라때까지만 해도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었음
        • 지금은 러시아 때문에 나가지 못함
        • 중국이 두만강 어딘가에 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
      • 러시아
        • 동해지역에서 완벽한 부동항을 요구할 가능성
    • 통일은 절대 공짜가 아님
• 우크라이나 사태
  •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형태가 될것
    •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
      • 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친 서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
      • 동쪽은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
    •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놓고 과거와같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