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,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뀌면 가구당 연이자 80만원 낮아진다? / 2022-02-16(수)

출연: 김현우 소장

• 한국 경제원 보고서: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면 연 80만원 정도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
• 작년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: 1844조. 현재는 1900조원이 넘었을 것
• 이준 변동금리 대출이 11월말 75%가 넘음: 약 1380조
•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포인트 올라가면, 고정금리였으면 안올라갔을게 연간 15조 2천억원으로 예측
  • 가구당 약 80만원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
•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비싸고, 여태까지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었음
• 보고서에서는 같은 금리 대출로 갈아탔을 때를 가정
  • 즉, 변동금리 3%를 고정금리 3%로 갈아탔을때를 가정하는것으로 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음
• 하지만, 변동금리 비중이 높음. 보통은 50~60% 정도인데 75%를 차지하는 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음
• 보고서 취지
  •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갈아타라는 취지의 보고서는 아님
  •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많으므로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줘야 한다는 취지
• 변동금리/고정금리
  • 금리 인상시, 변동금리로 이자도 인상되지만 자산이 올라가므로 햇지가 됨
    • 하지만 이자 지출로인해서 현금흐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
  • 금리 하락시, 고정금리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자는 그대로 내면 부담이 됨
• 2015년 2019년 서민 안심 전환 대출
  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나라에서 바꿔준 사례
  • 고정금리임에도 변동금리 대출보다 1%이상 금리가 낮았음
  • 1~2% 금리 때였음
  • 정부가 시중은행에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 대환
  • 규모는 크지 않았음: 2015년 40조원, 2019년 20조원
  • 2015년 의도
    • 이자 부담 감경보다는, 이자만 내고 주택담보대출도 나중에 만기 일시사오한이나 긴 기간 거치하는 상품이 대다수였음
    • 원리금 상환으로 돌려서 고정 대출로 바꿔주는 대신 원금을 갚게 해서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고 증가 속도를 줄이고자 함
  • 2019년 안심전환 대출
    • 이 때 고정 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대출 규제 강화되어 갈아탈 수 없었음
    • LTV 규제강화로 예전 70%로 대출 받은 사람은 한도가 안나와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
  • 지금은 변동금리가 바뀌는 것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기는 어려울것
•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 받는게 좋음